▲     © 화순뉴스 화순선관위 지도홍보주임 한경남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잊었다 싶으면 터져나오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의 인사청탁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우리 국회는 연일 뉴스거리 제공에 바쁘다.
그렇다고 TV를 끄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만들수가 있다.
 
정치인도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다보니 유혹에 흔들리는 수가 생기는 셈이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적어도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정치인에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생겼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근간은 2004년 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의 취지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등을 통해 검은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화에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기부, 왜 필요한가? 정치인 등의 정치활동에는 민원수렴, 정책개발, 선거출마 등 적치않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 비용을 정당 등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정치후원금 없이 이를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 의존하는 경우 불법적인 자금 수수, 편향된 정치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개인이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탁 한도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이 기탁한도액으로 정해져 있다.
기탁금 기탁대상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 가능)이 가능하다.
 
후원회제도의 취지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후원금 기부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25%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후원방법은 신용카드, 실시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KaKaoPay, PAYCO, Paynow)등 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374-1390)에 문의하거나 검색창에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검색해 보면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낸 정치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수도 있다. 작지만 뜻있는 개개인의 후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해는 꼭 실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