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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 쩐의 전쟁] '백지 차용증' 올가미를 조심하라!
불황시대 서민들 등치는 신종 고리사채 실태고발
 
김문수 기자 기사입력  2009/04/11 [05:55]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차용증 및 담보를 맡기면서 불법추심, 재산 강탈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사채업자 홍모(51)씨는 지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빌린 채무자 김모(63·여)씨에게 자신의 사채빚까지 얹어 차용증을 작성케 한 뒤 퇴직금을 압류했다.

수년간 불법추심에 이어 월급과 퇴직금을 압류 당한 채무자 김씨가 지난 2월25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홍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백지 차용증으로 인한 사채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가 돈을 빌려줄 때 빈 종이에 채무자의 친필서명과 인감도장을 받아낸 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백지 차용증으로 인해 위기에 내몰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금난으로 사채에 손대

“처음에는 웃으면서 거래하지만 나중에는 발목을 잡히고 만다. 사채업자들이 마음대로 휘젓는 상황에서 헤어 나오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경기도 소재의 작은 마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40대 이민영(가명·여)씨는 지난 2007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다. 개인 명의의 건물 4채를 소유한 넉넉한 형편의 그였지만 어린이집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 것. 이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은행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다. 한시가 급했던 이씨는 결국 학부모의 소개로 사채업자를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사채를 쓰기 시작했다.

돈 빌려줄 때 인감도장 찍힌 백지어음 요구…급한 마음에 응했다간 낭패 무심코 써준 ‘백지 차용증’ 훗날 공정증서 둔갑…채무자 협박용으로 쓰여 과거 신체포기각서 사라지고 ‘백지 차용증’ 피해사례 늘어…대책마련 시급 사채 1600만원 얻어 쓴 50대 여성…대부업자에 낚여 건물 4채 날아갈 판 이씨에 따르면 40대 초반의 사채업자 유상열(가명)은 깔끔한 복장과 점잖은 태도로 신뢰감을 줬다. 유씨는 자신을 대부업체의 계장이라고 소개했고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이자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주변 사람들의 호평과 좋은 인상에 이씨는 돈거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백지 차용증에 자필서명은 물론 인감도장까지 찍게 됐다. 그는 월변(한 달에 한 번 상환하는 것)을 쓰는 조건으로 일수(매일 상환)를 써야 한다는 사채업자의 말 또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씨는 2007년 11월, 매월 40%의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고 96일 동안 매일 15만원씩 144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씨는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다 보니 고마운 마음에 믿고 서류를 작성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쓰게 된 것이다. 어차피 돈을 갚을 예정이었기에 백지 차용증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씨는 사채대금으로 직원들의 월급과 은행권 이자대금 등을 납부했고 조금씩 여유를 되찾아 갔다. 사채의 이자와 원금 또한 어김없이 납부해 나갔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1월부터 쓰기 시작한 일수대출이 반복되면서 이자대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공정증서 만들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연 100% 이자폭탄 씌우고 돈 뜯어

“아무리 급해도 사채는 피해야···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꼼꼼 검토를”  

이씨는 2008년 1월, 매일 2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일수로 대출받았고, 4월에는 120일 동안 매일 20만원씩 총 24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4차례에 걸쳐 일수를 받으면서 이자는 불어났고 20만원 가량의 이자납부가 한두 차례 늦어지면서 대부업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한다.

백지 차용증이 공정증서 둔갑

이씨의 이자상환이 늦어지자 사채업자 유씨는 원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이어 불법추심이 시작됐다.
이씨는 “그동안 점잖게 행동했던 유씨는 1년 정도 지나서 돌변했다. 여느 사채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어린이집으로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다. 그동안 돈을 잘 갚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빚독촉을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게는 물론 부모님에게도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시 탤런트 안재환씨 자살로 불법추심에 대한 주의가 크다 보니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찾아오는 등 알게 모르게 추심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채업자의 횡포는 그뿐이 아니었다. 거래 당시 이씨로부터 받은 백지 차용증을 이용해 공정증서를 만들어 이씨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이들이 임의로 작성한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변제 요구 시 즉시 변제한다 △이자는 연 49%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한다 △채무자가 원금 변제를 지체한 때는 지체된 원금에 대해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채무자가 1회라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채무금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그동안 불법으로 운영해 오다 2008년 8월이 되어서야 대부업체로 등록해 공정증서를 꾸민 뒤 내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결국 어린이집 건물, 내 명의의 아파트,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등이 경매에 잡히게 됐다”고 한탄했다.

사채업자 유씨 등은 이씨의 건물 4채와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및 경매 신청을 했고 이로 인해 이씨는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업자 유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유씨는 자신은 단지 수금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거래 통장 명의자이자 실제 소유자는 30대 남성 김덕배(가명)로 밝혀졌다. 결국 유씨는 실제 대부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실질 채권자는 김씨인 반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유씨 명의로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씨는 김씨와 유씨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명의 수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이씨는 백지 차용증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 사채업자와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씨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는 사채업자의 대부등록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수 이자율은 연 100%에 달했다. 또한 ‘500만원의 이자가 연체되면 600만원을 달라’는 방식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의 연체료를 요구했다는 것. 이씨가 실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액은 1억8000만원임에도 공증증서에는 2억30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씨는 “당시 거래 내역서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을 때 ‘통장에 내역이 있지 않느냐’면서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백지와 같은 서류를 꾸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를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도 있는데 대출금액에 대한 연장이 안 된다. 현재 월세도 내놓을 수 없고 건물을 내놓아도 위급하게 보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는다. 현재 어린이집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사채를 썼지만 그것은 그릇된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서류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거래하지만 나중에는 그 상황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 정말이지 함부로 사채를 써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친구도 없는 사채시장

평범한 주부였던 40대 이서영(가명·여)씨는 지난 2004년경 친구 김수경(가명·여)씨의 병원비를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줬다. 그러나 카드대금의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대부업자이자 친구인 송여원(가명·여)씨에게 500만원을 빌리게 됐다.

송씨는 이씨에게 “하루 25만원씩 20일간 원금 500만원만 상환하라”고 말했고 이씨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송씨는 “차용증은 써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요구했고 이씨는 결국 백지와 다름없는 대출서류에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러자 송씨는 “나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핑계로 하루에 10만원씩 60일간 6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또한 송씨는 이씨의 원금 상환이 늦어지자 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서 1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지정, 하루 20만원씩 60일간 12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또다시 변경했다. 송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의 남은 원금과 이자를 원금으로 지정하며 대출을 반복케 했다.

2008년 1월까지 이씨가 실제로 빌린 돈은 약 2억원이었지만 사실상 갚은 돈은 2억80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송씨는 끝없이 이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그의 남편을 상대로 빚독촉을 시작했다. 공정증서를 들이대면서 “아직도 갚을 돈이 2억이나 남았다”고 주장한 것. 이씨가 친필사인과 인감도장을 찍었던 백지와 같은 차용증은 어느 새 공정증서로 둔갑해 있었다. 결국 이씨는 이혼을 하게 됐고 빚과 대인기피증을 떠안게 됐다.

인천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최서경(가명·여)씨 역시 지난 2003년 사채 대부업자인

60대 박선주(가명·여)씨로부터 월 6%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이자는 사실상 연 72%에 달했고 돈을 빌릴 때마다 백지 차용증에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을 찍어야 했다. 약 2년에 걸쳐 15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최씨는 차용증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박씨는 “집에 두고 왔다” 또는 “자체적으로 파기했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이미 돈을 모두 갚은 최씨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 차용증 되찾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2월 최씨 앞으로 소장이 날아왔다. 사채업자 박씨가 최씨를 상대로 사채 15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당황한 최씨는 우선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답변서를 제출, 사채 거래를 무통장 입금을 했던 것에 착안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소송사기죄 등으로 사채업자 박씨를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07년 8월, 돌려주지 않은 차용증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 등으로 사기미수죄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자필서명과 인감도장만 찍힌 백지 차용증, 백지 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자동차 포기각서, 백지 각서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법령이 정하는 대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며 대출계약서를 채무자에게 주지 않거나 법령이 정하는 일부를 적지 않는 계약서를 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민생연대의 송태경 처장은 “각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무자에게도 몇 가지 방법은 있다.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 유가증권 위조죄,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사기죄,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 정지 신청 등을 청구하면 된다”며 “하지만 이 같은 법령을 모르는 채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계에서 현재까지 성행하는 ‘백지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때다”고 전했다.   

ejw020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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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들춰낸 서민착취 5敵

고리대금·핸드폰깡 업자 “딱 걸렸아~”

국세청이 최근 고리대금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탈루 세금 1193억원을 추징하는 조취를 취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위장 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 사업자 294명을 적발해 직권폐업 조치도 내렸다.
이번 조사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환변칙거래·낭비자 등이며 이들은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로 확인됐다.

▲고리자금 대여한 사채업자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불법추심하는 사채업자들에 의해 서민생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 영업을 하면서도 미등록한 사채업자, 100여 건을 타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하여 고리대금업을 한 사채업자, 차입자 담보물을 이자 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임의 매각·추심한 사채업자 등을 적발한 것이다.

▲고액 학원비 씌운 학원사업자

경제위기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사정을 이용, 각종 편법으로 학원 수강료를 인상해 서민생계에 부담을 가중시킨 고액학원 사업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장부 등 과세자료를 은닉하거나 논술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원 사업자를 확인한 후 관련 세금 449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했다. 

▲학생건강 위협하는 학교급식 업자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산 저질의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 고급 식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거래처 식품업체와 사전 공모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학교급식 위탁업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계산서를 수취, 비자금을 조성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학교급식 관련 인사들의 해외골프여행을 지원하거나 대표 개인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가 수입품 고가 판매 장의업자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장례절차에 신경을 쓰는 상주의 사정을 이용하여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의, 목관 등 품질이 낮은 중국 상품을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격의 5~10배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조사에 대비해 비밀금고에 별도 보관한 계약서, 관련 장부 등을 찾아내어 관련 세금 45억원 추징했다.

▲핸드폰깡으로 서민 울린 위장 사업자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판매한 위장 사업자를 적발했다. 위장법인은 휴대폰, 자동차 등을 할부구입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후 폐업하고 판매된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명의를 대여한 서민들은 대금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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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11 [05:55]  최종편집: ⓒ 화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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